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공        청        회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 일시: 2004년 7월 12일 (월) 14:0017:00

■ 장소: 정부중앙청사 별관2층 회의실

□주최: 자 원 봉 사 활 성 화 추 진 기 획 단

□후원: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여성부

(2004년 5월 28일)

팀명	성 명	소 속 / 직 위	비 고
단장	금 창 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
정책연구팀	김 영 호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자원복지문화개발원/ 원장	팀장
	김 정 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백 종 섭	대전대학교/ 교수
	이 강 현	볼런티어21/ 소장
	이 선 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 성 록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이 성 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 창 호	시민사회연구소/ 전문위원
	주 성 수	한양대학교/ 교수
연구자문팀	김 광 희	전주시여성활동센터/ 소장
	김 종 승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장
	김 준 목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부회장
	안 수 정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실장
	이 경 원	새마을운동중앙회/ 기획부장
	조 인 재	대한적십자사/ 사회봉사보건국장
연구지원팀	정 일 용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장
	김 혜 순	행정자치부/ 시민협력과장
	성 문 모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과장
	안 정 인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장
	양 종 수	여성부/ 협력지원과장
	성 수 용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

■사회 : 이창호 전문위원 (시민사회연구소)
14:00-14:05	개회사	사회자
	국민의례
14:05-14:10	인사말	금창태 기획단장 (자원봉사활성화 추진기획단/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
14:10-14:15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제정 추진 경과 보고	이창호 전문위원 (시민사회연구소)

■좌장 : 김영호 교수 (강남대학교)
14:15-14:30	한국 자원봉사운동의 비전과 과제	이성록 교수 (한국재활복지대학)
14:30-15:00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발표	김정배 소장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5:00-15:10	휴 식

■좌장 : 김영호 교수 (강남대학교)
15:10-16:00	지정토론	이일하 회장 (굿네이버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 김형남 소장 (광주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김국현 국장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 김동배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기황 교장 (중암중학교)
16:00-16:20	토론응답	김정배 소장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6:20-17:00	장내토론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위원
17:00-	폐 회

■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제정 추진 경과 보고	1
■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비전 (이 성 록)	2
■ <(가칭)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김 정 배)	15
■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24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공청회 자료집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공청회 자료집

□ 2004. 5. 3	법제정 관련 관계부처, 시□도 관계관 회의
□ 2004. 5. 10	자원봉사 관계부처, 민간단체, 전문가(교수) 회의
□ 2004. 5. 11	「자원봉사 활성화계획」인적자원개발회의 보고 - 자원봉사 관련법 제정과 제도연구를 위해 민관합동 기획단 구성□운영
□ 2004. 5. 27	시□도 자원봉사담당자 회의
□ 2004. 5. 28	「자원봉사활성화추진기획단」구성 -기획단(22명): 정책연구팀(9명), 연구자문팀(7명), 연구지원팀 (6명) □ 자원봉사단체(10명), 교수(6명), 관련부처 과장 (6명)
□ 2004. 6. 5	정책연구팀 회의 - 자원봉사활성화추진기획단 운영 방안 및 추진일정 협의
□ 2004. 6. 11	정책지원팀(중앙부처과장) 회의
□ 2004. 6. 12~13	정책연구팀(법안소위) 주관으로 법 초안 작성
□ 2004. 6. 14	정책연구팀(장기비전소위) 주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 한 장기비전 마련을 위한 협의
□ 2004. 6. 16	정책연구팀 전체 회의
□ 2004. 6. 19	정책연구팀(법안소위) 회의
□ 2004. 6. 20	정책연구팀 전체회의
□ 2004. 6. 23	기획단 전체회의(1차)
□ 2004. 6. 28	기획단 전체회의(2차)
□ 2004. 7. 2	기획단 전체회의(3차)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비전

이  성  록*

*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기획단 자원봉사정책연구팀 연구위원

Ⅰ.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현실

1. 자원봉사의 의의

자원봉사활동은 개인과 국가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처능력으로서, 나아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존재양식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전승되어 왔다. 특히 현대사회에 이르러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 차원의 자아실현, 사회적 차원의 사회통합, 국가적 차원의 국가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자원봉사활동을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나아가 미래사회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2. 새로운 환경과 자원봉사

1) 복지국가의 위기

최근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명백한 하나의 변화는 신자유주의사조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경제의 자율화 추세이다. 이는 세계시장의 통합과 국가개입의 축소 현상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복지국가의 위기이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던 체계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주체를 다원화해야 한다. 다원화의 핵심은 공공재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의 확대 곧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이다.

2) 삶의 질(QL) 추구

다른 한편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명백한 또 하나의 변화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에 의해 주도되는 욕구의 변화 추세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비인간성에 대한 탈피 노력으로서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욕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늘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졌으며 특히 질적인 욕구가 부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 개입의 제약으로 부담능력은 감소되었는데, 삶의 질적 부문까지 요구하는 욕구의 증대로, 이중적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가장 효용성 있는 대안이 곧 자원봉사활동이다.

3) 공공재 공동생산

전통적으로 사적 영역에 머물던 자원봉사활동이 최근 공적 영역에서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공재의 공동생산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바람직한 상태로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민간 파트너십의 구축 혹은 민관 공동생산의 노력은 국가경쟁력을 표현하는 지표로 채택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활동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정되며, 국가경쟁력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관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과 시민노력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얻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원봉사의 자주성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시민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민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와 같은 중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자원봉사에 대한 간접적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원봉사활동 현황과 문제점

1) 활동현황

한편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의식의 재발견과 시민의식의 향상에 따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의 종합자원봉사센터 및 지역복지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었고 나아가 시□군□구 단위의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었고 여성자원활동센터 등이 운용되고 있다. 이미 20세 이상 국민의 15%정도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2년을 기준하여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평가액은 65억원 이상으로 상계되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3조6천억원 이상의 금전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지하고 정착시켜 나갈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중도탈락과 가치상실 등 효과성 측면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육성□지지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미흡과 정부지원의 미흡 등 효율성 측면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확대되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상황에 걸 맞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 문제점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참여 욕구 증대가 맞물리면서 자원봉사활동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체계와 제도의 미흡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성의 문제이다. 자원봉사활동에서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지체계의 미흡으로 6개월 이내에 60%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등 자원봉사자의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동시에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도적 미흡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안전성의 문제이다. 자원봉사는 안전한 일이 아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어떠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매년 반복되는 재해재난 현장에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는 필수적이지만, 활용체계의 미흡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의 미흡으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책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진정성의 문제이다. 자원봉사는 위선이나 허위성이 아닌 진정성을 요구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는, 미래의 사회를 이끌고 갈 주역으로서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되기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자원봉사의 자발성마저 습득하지 못하고 의무성에 머물러, 결국 학교를 졸업 하고 난 뒤에는 자원봉사에 오히려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 자원봉사활동의 동향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은 과연 필요한가? 법이 없는 가운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지장 없이 잘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공공재의 공동생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체계와 법률 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동시에 법 제정의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자원봉사활동의 변화된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 참여인구의 양적 증가 현상이다. 최근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구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참여 가능성이 높은 잠재 인구 역시 급증하였다. 문제는 기존 참여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과 기대에 부합하는 일을 찾지 못하여 중도탈락하고 있으며, 동시에 잠재 참여자의 경우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원봉사활동 방법을 알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지하는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요구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구성원의 다양화 현상이다.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조직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자원봉사활동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각 계층이 참여해 오는 범국민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계 단체의 참여를 촉진 및 유지하고 사회자원으로서 효율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네트워크와 관리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다변화 현상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이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외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영역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활동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나아가서 재난구호와 범죄예방 등의 지역사회활동, 교통과 환경, 보건과 의료, 문화예술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또한 국제구호와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사회 영역에까지 자원봉사자의 활동무대가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각 영역에서 전문 활동을 하는 지도자들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들의 교육훈련을 위해서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 현상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이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학교교육에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릴 적부터 일찍이 자원봉사를 몸에 익힌 학생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시행되는 것은 이처럼 개인의 일생과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화 작업이다. 그럼에도 중□고교 사회봉사활동은 특히 일선 교사의 지도가 미흡하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만족과 보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단위에서 자원봉사센터들이 활성화되어 중□고교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의 생애 체제화 현상이다. 즉 한 개인이 평생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생애체제가 정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중□고교와 함께 많은 대학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정규 교과로 채택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종사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은퇴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사회적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한 개인이 청소년기로부터 성년기 및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생애체제가 정립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생애주기에 부응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현상이다. 즉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전문적 자원봉사활동을 선호하며, 한편으로는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지향하고 있다.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는 종래 강조해 온 박애주의와는 달리 새로운 경험습득이나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려는 동기, 취직을 위한 준비나 탐색 등의 동기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동기의 변화는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현상으로, 이에 부응한 교육훈련의 기회 확대 및 전문적 프로그램의 제공 숙련된 관리조정자에 의한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특히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적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자원봉사활동의 공조화 현상이다. 즉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조정하고 지원하는 전문기구와 단체간의 네트워크가 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의 공조활동을 도모하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조직되었으며, 각계 자원봉사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 □한국자원봉사포럼□이 자원봉사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들이 주어진 미션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위상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자원봉사활동의 세력화 현상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개혁운동의 원동력으로서 세력화(empowerment)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은 특정 사회문제에 한정된 캠페인 등 소극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으나, 지금의 자원봉사운동은 각종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시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아홉째, 자원봉사활동의 국제화 현상이다. 이제 자원봉사활동은 국제사회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지구촌이라는 말에 걸맞게 국경을 초원한 국제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UN은 2001년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International Year of Volunteers)'로 정해, 시민사회 중심의 자원봉사운동을 지구촌 운동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지평을 넓혀 자원봉사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제도적 및 법률적 지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의 과제

전통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근본적으로 시민의 자주적 참여에 의한 사적 영역의 활동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공공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보완하는 활동이다. 특히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공공재 공동생산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도적□법률적 지지체계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정책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안전한 환경을 담보하는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1. 자원봉사인력의 역량강화

1) 국민의 참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자원봉사활동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을 양육하는 교육훈련의 과정이며 동시에 복지사회의 주체로서 역량을 축적하는 국민교육의 최선의 기회이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지하여 21세기 복지사회를 향한 기초를 다지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교육의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들은 무한경쟁의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공재의 공동생산을 추구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 참여를 통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 역량을 축적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교육기회의 확대는 급선무의 필수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2) 자원봉사활동 관리조정자의 육성 및 배치

전문직원은 자원봉사센터 발전의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지방화□세계화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질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발전시키되 양적인 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양과 질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철학적 신념을 갖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도자 양성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교육 훈련의 과제이다. 그러나 현실상황에서 볼 때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강사 부족, 전문지도자 부족과 지도자의 자질 문제 등 극복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인 경우 교육 훈련할 강사 및 지도자가 태부족하여 이를 공급해야 할 방법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및 시□도에서는 각 대학에 자원봉사를 연구□교육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과 시□도 수준에서 교수 및 현장지도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사 및 지도자 육성을 체계적□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제도의 도입

사기진작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으로 필요하다. 사기진작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식 및 친목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소그룹과정을 통한 자기성찰 및 자원봉사활동의 본질적 의미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와 기쁨과 보람의 생성, 계속교육훈련의 기회제공, 자원봉사자 및 리더에게 위촉장 발급, 회보□소식지 발송, 전화 및 감사편지 보내기, 기관 직원들의 평소 친절한 응대, 자원봉사자 전용사무실 마련, 개별상담과 격려□칭찬, 국내외 자원봉사 대상기관의 견학의 기회 제공,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을 신문□방송에 방영 및 기사화하는 일,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장□기타 기관장 등의 표창장 및 격려□칭찬 등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하고 신바람을 생성케 하여 중단 없이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4) 자원봉사 안전보호제도의 도입

자원봉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개입수준이 높아지면서 활동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위험한 재난재해 현장에서 복구 및 구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른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안전교육 이수원칙과 재해재난 자원봉사자 인증제도 등 사전 예방조치와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보험 및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원봉사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국가의 책무를 위임 받은 중간체계의 의무를 규정한 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2. 자원봉사조직의 역량강화

자원봉사조직 역량강화의 목적은 근본정신인 개개인의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구축에 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따라 공공재의 민관 공동생산이 불가피하므로 자원봉사영역의 역량을 강화되도록 지원하여 국가차원의 역량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원봉사의 이념에 충실할 때, 국가가 자원봉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통제행위와 마찬가지로 불가한 것이므로, 결국 변환기능을 가진 매개체를 구축하여 자주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진흥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에너지와 민간에너지를 매개하는 속성을 갖는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즉 국가는 자원봉사센터 등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는 국가자원을 민간자원으로 변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며,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산출된 개별적 민간자원은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하여 국가적 자원으로 변환되도록 구조화해야 하는 것이다.

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기능강화

자원봉사 자원을 국가 차원의 자원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차원의 연대체계가 필요하다. 대한적십자□새마을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단체와 지역□여성□청소년□사회복지 등 각종 자원봉사센터의 전국 단위 협회의 협의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다양한 자원봉사조직의 미션과 역량을 연계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는 협의회의 사회적 위치에 부응하여 재정적 및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전문기관들 간의 횡적인 협조를 꾀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지도자 육성과 지역사회를 중심한 자원봉사센터와 시□군□구 단위의 협의체를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지역협의체는 상호 연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자원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전문기관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지역협의체의 자생적 지도력 육성과 자원봉사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지 및 인정보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지원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자원봉사센터들은 공히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연계□조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다.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가 집결된 활동 거점이지만 그 사회적 위치는 매우 독특한 것이다. 즉 자원봉사의 이념을 보장하면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위임받아 정부자원을 민간자원으로 변환하고,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자 개인 차원의 에너지를 국가 차원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민도 관도 아닌 중간체계인 것이다.

즉 정부의 사회적 관계영역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의 에너지를 정부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공공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회적 조직으로서 민간조직도 정부조직도 아닌 제3의 조직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조직이다. 따라서 민간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자원봉사단체와는 달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일차적 지원책임은 중앙정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이념면에서 보나, 지방화, 민주화 및 질적인 삶을 위한 주민참여,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주체적□자발적□창조적 주민참여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하는 체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 풀뿌리 조직의 육성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자원봉사활동이 겹겹이 쌓여 시민자율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춧돌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를 한층 높여 가기 위해는 개개의 자원봉사활동을 다원화하여 서로 받아들이고 조직적□계속적인 활동으로서 성장해, 독립된 의사와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체가 되고 처음으로 사회적인 힘이 되어 사회시스템을 형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풀뿌리 조직 등이 기업□행정과의 파트너십의 아래에서, 공공성을 창출하는 새로운 담당자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풀뿌리 자원봉사단체의 조직 형성□강화를 도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는 풀뿌리 조직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사회□공공서비스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과 행정을 통하여 지지해야 할 것이다.

3. 국민 참여기회의 확대

1) 학생 자원봉사활동 강화

초□중□고의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한 □점수 따기□봉사를 뛰어 넘는 차원의 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인 교육적 시각에서 지도□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대학생들의 지역사회 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함은 물론 사회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장학제도, 봉사경력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인식과 이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지식과 방법을 터득케 하여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자율적□지속적□가치적 목표를 향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전인적 인간화, 가치적 삶으로 이어지고 주민 공동의 복지목표를 위해 협동하는 주민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2) 은퇴시민의 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

은퇴시민들의 퇴직 후 생애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면 건강생활 등 노년기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퇴시민들은 젊은 학생들과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문화의 전승자가 될 수 있고, 후손에게 모범이 됨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쁨과 보람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루한 노년기가 아니라 활기찬 살맛나는 노년기로 변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현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는 노인□장애인일지라도 발전하여 어떤 입장에서라도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위치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여성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고학력의 여성을 많이 배출해 내고 있는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뜻과 역량을 펼치는 공간으로 자원봉사를 선택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단체의 남녀 비율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때문에 자원봉사 영역에서 여성의 활약은 정부나 기업 영역에서보다 훨씬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자원봉사 활용은 아직 특정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개별 능력이나 적성 그리고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활동직무 역시 제약되어 개인의 욕구와 기술수준에 대한 배려는 간과되고 사후관리도 형식적인 선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세력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제공이 제공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의 주체인 자원봉사센터와 수요기관의 능력향상을 위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동시에 지원에 상응하는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중간지도자를 양성하여 소모임을 이끌며 신입 자원봉사자에게 경험을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한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지도력 개발과 인력개발이 되므로 정부와 수요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인정, 보상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제도 등의 정착을 위해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

4) 기업의 자원봉사참여 확대

기업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에 의지해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아래, 기업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본업과는 다른, 사회공헌활동으로서 메세나(mecenat) 혹은 필랜드러피(philanthropy)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시민이라는 관점에서 기업과 구성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보다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정적 지원과 민간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자원봉사활동의 비전

이제 우리는 □국민의 다수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참여사회의 실현□을 기본 목적으로 ⑴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부담 없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만들기, ⑵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와 체제 만들기, ⑶ 추진 거점으로서의 자원봉사센터 만들기 등 3개를 큰 중점 과제로 삼고 미래를 전망해 본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왜곡되고 고착되었던 이웃에 대한 무관심, 계층과 계층,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간의 단절과 갈등을 치유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통합시켜 휴머니즘이 넘쳐나는 사회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일어나는 아름답고 고귀한 자주적인 인간행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평생 동안 누려야 할 기회이며 권리로서 그 가치와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진정한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도덕적 기반으로서 사회통합과 상생의 문화를 일구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청소년들의 품성이 올바로 형성되는 교육적 풍토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차세대 리더십 형성을 돕게 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서 평판과 이미지면에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기업의 자원봉사 문화가 보편화됨으로써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현대 사회의 극심한 경쟁의 희생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안전망의 기본요소이며, 공무원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정부로서 민간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은 번영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가칭)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김  정  배*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기획단 자원봉사정책연구팀 연구위원

Ⅰ. 의의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우리나라의 경우 □향약□이나 □두레□에서 그 정신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자원봉사에 관한 규약 또는 규범의 형태로 받아들여져  나름대로 그 시대의 자원봉사에 관한 법령의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전통적 상부상조의 자원봉사 정신은 서구적 자원봉사활동으로 변화되어 오면서 개인의 이타성과 자발성이 크게 강조되어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국민의 기본적 참여 권리의 하나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 자원봉사 영역에서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시민의식의 성숙과 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일정부분 시민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국가적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시민사회는 어떻게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선 국가의 경우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조장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라도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자원봉사 관련 입법 추진은 수년 동안에 걸쳐 시도되었고, 주로 자원봉사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노력해 왔으나 법안을 둘러 싼 이해집단들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였고, 의원입법 형식으로도 추진해 보았으나 그 역시 정당간의 견해차이로 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한 숱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자원봉사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위험하고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투철한 시민정신과 자원봉사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데서도 엄청난 몫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이라도 하듯 국가와 시민사회는 자원봉사 관련 법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하고 마침내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학계, 전문가들과 자원봉사 관련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을 함께 포함하는 □자원봉사활성화기획단□을 구성하고 함께 고민하여 합의한 법안을 공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그 어느 때의 입법추진과정보다 의미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Ⅱ. 조문별 내용과 의미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은 전체적으로 총17개 조항에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법안 전체에 대한 장(章)별 정리까지는 되어 있지 않아 순서가 매끄럽지 못한 감이 없지 않지만 조문들을 크게 분류해보면 총칙에 해당하는 조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규정하는 조문, 끝으로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조문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법안의 조문 순서에 따라, 특히 기획단내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문에 대하여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되, 각각의 조문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와 법률이 통과되면 향후 어떤 형태로 적용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법안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가장 먼저 쟁점이 되었던 것은 법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에 따라서 법안의 명칭이 정해져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예컨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활동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 등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인지, 자원봉사활동진흥법으로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법으로 할 것인지이다. 결국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는 수준에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담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특히 기본법이라고 법안 명칭을 정하였을 때는 단순히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에 관한 한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예시, 청소년기본법 제4조)하거나 자원봉사에 관한 타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예시,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는 등의 □다른 법과의 관계□를 통상적으로 규정하는 조문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칫 자원봉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타 법률(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2호)과 상충될 수밖에 없고, 지원법이라고 상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민□관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정  신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각 조문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1조(목적) 및 제2조(기본방향)〕 법의 제정목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건설에 두었으며, 기본방향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이 국민 개개인의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도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원칙(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성격(비영리적, 비정파적, 비종교적), 자원봉사활동의 정신(민□관 파트너십)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자원봉사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범위까지의 단체를 자원봉사단체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자원봉사단체로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민법에 근거한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인의 정관에 자원봉사활동을 사업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단체

둘째, 민법에 근거한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인의 정관에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거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단체

셋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단체 또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정관에 자원봉사활동을 사업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단체

넷째, 관할 관청에 단체의 설립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단체로서 정관에 자원봉사활동을 사업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단체

다섯째, 기타 정관에 정하지 않거나 정관이 없는 임의 단체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단체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의 단체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특정 센터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자원봉사센터는 물론 기존의 다른 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와 여성자원활동센터(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 2호) 등을 폭넓게 지칭하는 보통명사로서의 자원봉사센터를 말한다. 그러나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설립된 센터는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6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정책 수립,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의 근거에 따라 유관부처의 자원봉사 정책이 중앙 차원에서 사전에 협의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부처간 자원봉사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만 지방 차원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위원회 구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하지 않았다.

〔제7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현행 초□중□고등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은 엄격히 말해서 법 제3조 1호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봉사활동이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특별활동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의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을 교양선택 또는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거나 졸업시까지 최소 이수시간을 정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교육과정의 형태로, 의무적이거나 졸업필수의 형태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상황을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시 점수로 반영하던 간에 앞으로 학교는 별도로 학생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모든 직장에서도 종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을 촉진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의 장 등은 소속원들의 자원봉사활동 공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인정방안, 예컨대 표창□임용□승진□휴가 등의 형태들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조(자원봉사자 보호)〕 그동안 자원봉사자 자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대인 및 대물사고를 비롯하여 재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해 왔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겪게 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안전사고 대책의 제도적 불비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다소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선언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거조항을 통해 자원봉사자 자신은 물론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시설이나 기관□단체의 장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킬 수 있게 되었고, 법안을 근거로 하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보험 등의 보호 종류와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자원봉사 관련 보험의 경우 완전한 사보험(私保險) 형태가 아니라 공적(公的)인 성격을 띄는 보험상품으로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보험료의 부담주체를 자원봉사자, 수요기관,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형태 등 다각적인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체계적인 관리라 함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집□교육훈련□상담 및 배치□평가□활동기록 등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의미하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발굴 및 포상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2조(조세감면) 및 제13조(국□공유재산 사용)〕 법인 등이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에 대해 출연하는 금전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자원봉사활동진흥법에 의한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가 규정되어야만  하고,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와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명시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조세감면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청소년기본법 제68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0조). 이번 법안에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이 반영되는 경우 상법에 의한 법인이나 독지가들이 자원봉사단체나 센터 등에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기부가 활발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이고, 단체와 센터는 자생적 기반 구축과 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제14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진흥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자원봉사진흥위원회라고 한다면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진흥의 중심체는 자원봉사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회의 기능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단순히 회원(단체)간의 협의 기능만 수행한다고 할 때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 모두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사업, 정책을 개발하고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구태여 지방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지방협의회의 경우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15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군소 및 자생적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단체 설립이 기대되고, 단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제16조(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유형의 센터가 설치될 수 있다. 그러나 센터의 설립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게 될 것이며, 예산 지원 여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의 난립현상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센터의 설립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되 운영만큼은 반드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센터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자칫 관변주도의 운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개인□단체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제17조(조례 제정)〕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예컨대 지방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포상과 공헌인정,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칙 제2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 기존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민법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정단체이다. 따라서 현행 협의회 정관 등을 검토□수정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족시켜 행정자치부의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며, 운영 형태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형태와 지자체의 장이 민간단체나 민간의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되면 모든 자원봉사센터(청소년, 여성,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센터 포함)는 2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도록 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자체 직영이나 법인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Ⅲ.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와 같이 법안의 조문내용을 살펴 볼 때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은 자원봉사활동이 어떠한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인프라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되느냐가 이 법률의 존폐를 결정짓는다는 점이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비상설 기구로서 명실공히 국가의 자원봉사기본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제 구실을 하느냐의 문제도 관련 부처의 협력과 관심, 그리고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달려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위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민간 자원봉사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된다. 따라서 군소 자원봉사단체는 물론 자원봉사 전문가들까지도 자유롭게 회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 등의 업무와 전국 규모의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 지원이 전제되어야 법률상의 사업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끝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등을 포함하여 그동안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규정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의 경우 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센터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경우 법률 시행 2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지자체의 장이 센터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없이 지자체장 임의로 폐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시행령에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상태가 부실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특정 비영리법인이 항구적으로 센터 운영의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를 통한 위탁운영 계약체결 등의 대책도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청소년, 사회복지, 여성, 지역 센터들 간의 기능과 업무가 가능한 중복되지 않고 각각의 센터가 어떻게 고유영역을 전문화하고, 수평적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 등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도록 노력하고,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자원봉사주간 설정,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가 강화되고,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 시대의 자원봉사활동은 더 이상 관(官)과 민(民) 어느 한편의 노력으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라고 하는 수레의 양 바퀴로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관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 배양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협동적 참여 능력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의 기본 원칙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적, 비정파적, 비종교적이 되도록 한다.

4.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및 국가□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지원한다.

제5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활동

2. 사회복지 및 국민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여성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6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정책을 수립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공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제8조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보험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를 행하는 자원봉사단체□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세감면)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에 출연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 (국□공유재산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가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 관련 정책 정부 건의

5. 자원봉사정보 연계 및 지원

6.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국가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설립된 자원봉사센터는 제외한다.

제17조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  기존에 설립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되 제14조 규정에 의해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설립□지원된 기존의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는 이 법이 시행된 후 2년 이내에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도록 한다.